프로젝트 소개

EU – 아시아 경쟁 및 보조금 통제 협력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DG COMP)과 아시아 전역의 경쟁 당국 간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전의 경쟁 협력 프로젝트(2017~2024) 경험을 기반으로, 양 지역 간의 대화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규제 환경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주태국 유럽연합 대표부가 DG COMP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관리하며, DG COMP는 모든 활동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각 파트너 국가의 유럽연합 대표부와의 협력을 통해 DG COMP와 해당 국가 경쟁 당국 간의 대화를 지원합니다.

참여 파트너 국가에는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및 베트남이 포함됩니다.

본 프로젝트는 EU와 아시아 경쟁 정책 전문가 간의 대화 및 모범 사례 교류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며, 절차, 경쟁 제한적 합의,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 합병, 국영기업 및 국가보조금 문제 등을 포함하여 경쟁법 전반을 다룹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DG COMP는 모든 참여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과 공평한 규제 경쟁 환경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현재 제한 대상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아 SD Policies Limited가 시행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다음 5가지 핵심 활동을 통해 목표를 실현합니다.

경쟁 주간

파트너 국가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쟁 당국 간의 동료 간(peer-to-peer) 심층 토론을 통해 집행 관행과 절차, 정책 발전 사항을 논의합니다.

경쟁 서머스쿨

EU 내 학술 기관에서 진행되는 학술 세션, 실무자 세션, 경쟁 당국 주도 세션을 통해 EU 경쟁법, 정책 및 집행 트렌드에 대한 지식 교류를 장려합니다.

EU 방문자 프로그램

파트너 국가의 경쟁 당국 관계자들이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DG COMP) 또는 EU 회원국의 경쟁 당국을 방문하여 사건 담당자와 함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시 세미나

파트너 국가 전반의 다양한 참가자 및 경쟁 당국 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떠오르는 이슈를 다루는 반일 일정의 온디맨드 온라인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유익한 자료와 이야기들

양 지역의 통찰력과 관점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각 자료, 인포그래픽 및 논평 시리즈를 통해 협력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파트너 경쟁 당국